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된 안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가장 많이 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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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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