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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9월 28일(월)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임시회의록영상 있음

4시간 51분14:16 시작 · 19:07 종료
34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8)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4)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5)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8)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2)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1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1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1)
  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3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3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4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8.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59. 긴급현안질의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서영교 위원장
26,501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10,371자
김기표 위원
7,470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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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빨리 알리기 위해 발언자 자구 정정 전에 공개하는 회의록이에요. 정식 회의록에서 표현이 일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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