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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8월 31일(월)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1시간 53분10:49 시작 · 12:42 종료
15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김승원 소위원장
7,273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7,153자
이진수 법무부차관
6,865자

원문

회의록 원문 보기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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