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8월 26일(수)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2시간 7분10:32 시작 · 12:39 종료
27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소위원장(박형수·김한규·김승원) 인사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0)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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