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8월 19일(수)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8시간 9분10:22 시작 · 18:31 종료
26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감사원 소관
- 나. 헌법재판소 소관
- 다. 대법원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대법원 소관
- 업무보고
- 가. 감사원
- 나. 헌법재판소
- 다. 대법원
- 라. 군사법원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감사원 소관
- 나. 헌법재판소 소관
- 다. 대법원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대법원 소관
- 업무보고
- 가. 감사원
- 나. 헌법재판소
- 다. 대법원
- 라.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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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 6곳
- 임시법제사법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외 58건
- 임시법제사법위원회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