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1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13.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1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1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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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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