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7월 15일(수)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1시간 54분10:08 시작 · 12:02 종료
14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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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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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법제사법위원회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