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안건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9)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2)
10.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1)
1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2)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5)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1)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7)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5)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3)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2)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4)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5)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6)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2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31.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5.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36.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3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3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3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5.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5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5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5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6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63.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6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0)
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66.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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