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4월 30일(목) ·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25분10:06 시작 · 10:31 종료
7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1)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4)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0)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9)
-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5)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7)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8)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6)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5)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4)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5)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6)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3)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5)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0)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9)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8)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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