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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6년 10월 1일(목)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임시회의록

2시간 8분10:02 시작 · 12:10 종료
13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0)
  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1)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0)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8)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3)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5)
  7.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8,120자
조만희 재정경제부세제실장
6,965자
이춘석 위원
6,428자

원문

회의록 원문 보기PDFHWP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빨리 알리기 위해 발언자 자구 정정 전에 공개하는 회의록이에요. 정식 회의록에서 표현이 일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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