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9월 15일(화)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정식 회의록
5시간 14분10:09 시작 · 15:23 종료
17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8)
-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 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5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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