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9월 16일(수) · 정무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1시간 43분10:10 시작 · 11:53 종료
11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4)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7)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6)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4)
-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1)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6)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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