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장 › 회의록 › 교육위 › 9.16 회의

교육위원회

2026년 9월 16일(수) · 교육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4시간 16분14:02 시작 · 18:18 종료

27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9)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9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5)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9)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0)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1)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9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1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8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8)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6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4)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90)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0,3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0)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대통령령(안)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처리에 관한 청원(황희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90)
현안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김희정 위원장

23,283자

강경숙 위원

7,340자

최교진 교육부장관

6,465자

원문

회의록 원문 보기 PDF HWP

교육위원회 다른 회의록

임시교육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 및 변경의 건 외 1건
10.16(금) · 3분 · 발언자 2명
정식교육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14(수) · 2분 · 발언자 1명
정식교육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 및 변경의 건
10.7(수) · 2분 · 발언자 2명
정식교육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
9.29(화) · 14분 · 발언자 4명
정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외 4건
8.14(금) · 1시간 53분 · 발언자 17명

교육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