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가. 국방부 소관
3. 나. 병무청 소관
4. 다. 방위사업청 소관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9)
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0)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8)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9)
9.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7)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1)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8)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8)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9)
15.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0)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3)
17.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4)
18.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9)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0)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3)
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7)
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3)
2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6)
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0)
2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2)
2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4)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5)
28.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8)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6)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1)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3)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7)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8)
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8)
3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6)
3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7)
3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8)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9)
3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1)
4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8)
4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1)
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1)
4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1)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3)
4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1)
4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1)
4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87)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7)
4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4)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5)
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1)
5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9)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3)
5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4)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8)
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0)
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7)
5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1)
5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71)
6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3)
6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0)
6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9)
6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5)
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3)
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4)
6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703)
6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8)
68.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6)
6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8)
7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9)
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2)
7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1)
7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6)
7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2)
7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1)
7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3)
7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7)
7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3)
79.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윤종오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 2217657)
80.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6)
81.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윤00 외 53,9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8)
82.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박민우 외 54,4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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