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상정된 안건

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1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1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1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1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1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1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2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25.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26.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2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2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9.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30.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1)
3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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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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