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5월 11일(월) · 정무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1시간 42분14:09 시작 · 15:51 종료
12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8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3)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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