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5월 6일(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48분15:05 시작 · 15:53 종료
9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8)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5) 번안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3) 번안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4) 번안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4) 번안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5) 번안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3) 번안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0) 번안의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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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원문 보기PDFHWP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른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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