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4월 30일(목) ·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1시간 56분11:09 시작 · 13:05 종료
21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5)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9)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2)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9)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4)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9)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5)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1)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5)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2)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3)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7)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8)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0)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2)
-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 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배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7)
-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5)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6)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2)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7)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7)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복기왕 위원 외 12인 서면동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9)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9)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0)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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