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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4월 30일(목) ·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1시간 56분11:09 시작 · 13:05 종료
21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2)
  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2)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3)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5)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3)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4)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9)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2)
  1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9)
  1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4)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4)
  1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6)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0)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8)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9)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5)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1)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1)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5)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3)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2)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1)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3)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5)
  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2)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3)
  3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7)
  3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8)
  3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9)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9)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0)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7)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7)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7)
  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6)
  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2)
  4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8)
  4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0)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2)
  45.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46. 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배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7)
  47.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4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5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5)
  5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5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5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57.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58.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59.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6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6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6)
  6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3)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9)
  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6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7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7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9)
  7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2)
  7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5)
  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7)
  76.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
  7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9)
  7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7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8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8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8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7)
  8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7)
  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9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9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복기왕 위원 외 12인 서면동의)
  10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1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
  1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
  1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9)
  1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
  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7)
  1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3)
  1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9)
  1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1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1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2)
  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9)
  1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0)
  1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3)
  1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
  1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1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1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1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1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1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4)
  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7)
  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1)
  1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3)
  1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
  1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
  1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8)
  1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13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0)
  13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1)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1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1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3.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144.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
  14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146.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147.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1)
  1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1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
  1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3)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1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1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156.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5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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